8년전 [삭제됨] esta(미국비자)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미국 뉴욕주/일리노이주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 자문사,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 등록 된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문상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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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8년전에 집행유예를 받앋습니다. 그런데 esta 신청 가능한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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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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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됨]기록을 숨기고 진행을 한다면 ESTA 신청은 가능하나 [삭제됨]기록을 밝히고 진행하고자 한다면 ESTA는 승인이 되거 어렵습니다. [삭제됨]기록을 밝히고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삭제됨] 내용에 따라서는 반드시 사면(waiver)을 승인 받아야 미국비자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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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됨]기록이 있을 경우 그 해당 [삭제됨]가 심각하거나 도덕적으로 타락성(Moral Turpitude)이 뚜렷한 [삭제됨]인 경우 법적으로 관광비자나 유학비자처럼 비이민비자 신청 시에 각 비자 발급이 waiver를 승인 받지 못하면 비자 발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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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비자처럼 비이민 비자의 경우 반드시 그 해당 비자를 받아야 할 필요성과 본인이 한국에서 체류하면서 가지고 있는 사회적, 경제적 기반과 [삭제됨]의 재범 우려나 본인을 미국에 입국 시킬 경우 미국에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이 있는지 유무 등이 waiver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