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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처분 2년뒤 실효 사업 이슈로 약식기소(벌금형) 100만원을 내야됩니다.

2025. 4. 18. 오전 12:38:03

벌금형 처분 2년뒤 실효 사업 이슈로 약식기소(벌금형) 100만원을 내야됩니다.

사업 이슈로 약식기소(벌금형) 100만원을 내야됩니다.

[답변]

1. 벌금형 선고 및 납부 후 2년이 경과하면 형은 실효됩니다.

2. 하지만 전과로는 평생 기록이 남습니다.

3. 물론 비자 등의 심사시에는 2년 경과한 후라면 지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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