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제됨] 탄핵소추안에 내란죄 철회 이유가 뭔가요?
[삭제됨]이는
헌재에 소추된것은
내란으로 인해서 대통령으로
헌법에 있는 법대로 안했나만 조사 하고
그에 따라 대통령 자격이 있나 없나만 결정 한것이고
내란죄 철회 한것이 아닙니다
내란죄 여부 조사 하면 파면,기각,인용기간이 길어져
대통령 공백이 너무 길어 지니 심판 하지 않은 것이고
내란죄는 이제 부터 형사 재판해서
최저 무기징역 최고 사형 선고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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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6. 오전 3:38:03
[삭제됨] 탄핵소추안에 내란죄 철회 이유가 뭔가요?
[삭제됨]이는
헌재에 소추된것은
내란으로 인해서 대통령으로
헌법에 있는 법대로 안했나만 조사 하고
그에 따라 대통령 자격이 있나 없나만 결정 한것이고
내란죄 철회 한것이 아닙니다
내란죄 여부 조사 하면 파면,기각,인용기간이 길어져
대통령 공백이 너무 길어 지니 심판 하지 않은 것이고
내란죄는 이제 부터 형사 재판해서
최저 무기징역 최고 사형 선고 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