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이 외국 정보기관에서 스파이로 일하면 처벌받나요? 제 꿈이 웹소설작가인데 한국인이 일본의 내각정보조사실이나 미국의 CIA나 영국의 MI6에서
제 꿈이 웹소설작가인데 한국인이 일본의 내각정보조사실이나 미국의 CIA나 영국의 MI6에서 전투요원으로 활동하는 작품들을 구상중인데한국인이 북한이나 중국이나 러시아같은 적성국 정보기관이 아니라 미국이나 영국이나 일본같은 서방국가의 정보기관에서 스파이 활동 즉 간첩 활동이나 전투요원으로 일한다거나 하면 간첩죄인가요?아무리 우방국이라도 국가 기밀 정보를 남의 나라에 빼돌리거나 적성국의 정보기관에서 활동하거나하지 않는 이상은 간첩죄로 처벌하는건 조금 아닌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나무위키에서 한국에서 모사드에 협력한 혐의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다는 서술도 본 적이 있는데한국인이 적성국이 아닌 우방국같은곳의 외국 정보기관에서 스파이나 전투요원으로 일하면 우리나라 기밀을 우방국의 정보기관에 빼돌리거나 하지 않더라도 간첩죄로 처벌받나요?에초에 한국인이 외국인을 고용하는 우방국의 정보기관에서 일하는게 한국법상 가능한가요 아니면 불법인가요?PS.제가 국정원의 전투요원들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들도 구상중인데 구상중인 작품중에서 외국 혼혈이랑 한국의 적성국이나 우방국 할것없이 외국 정보기관에 소속되어있던 전직 간첩들을 모아서 국정원에서 해외에서 공작이나 전투 활동을 하는 외인부대를 만든다는 내용의 작품을 구상중인데 국정원에서 외인부대 같은걸 만들수 있나요?
한국인이 우방국 정보기관에서 활동하면 간첩죄는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또한 국정원에서 외인부대 설립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글 목록으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