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와~!! 탄핵 분위기 반전?

언제든지 탄핵 심판을 하면 탄핵으로 결정이 되긴 할 겁니다...

제정신이라면 이걸 기각을 할 수는 없겠죠. 나라망신도 되구요.

이걸 질질 끌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기각하려면 벌써 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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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경우에는 2명의 헌재 재판관 퇴임 후까지 질질 끌 생각입니다.

이러면 그 헌재 재판관을 대통령대행이 임명하게 되는 상황이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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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 되면, 소위 판을 뒤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게 되는데, 이럼 윤석열 복귀는 최소한 막게 됩니다. 입법부가 헌재/사법부와 행정부를 무력화시키고, 개헌을 통해 임기단축으로 윤석열을 퇴장시키는 극단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야당은 야당독재라고 비난을 받겠지만, 원인 제공을 한 헌재는 폐쇄가 기정사실화되고, 윤석열과 여당도 마찬가지로 비난을 받게 될 겁니다. 물론 헌재 재판관도 평생 불명예가 쫓아다닐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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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게 최악의 상황이구요. 이렇게까지 자해를 하고, 난투극을 할까가 의문이긴 합니다. 적정선에서 멈추는 게 현명하죠.

이렇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자가 헌재에도 있을 수도 있다는 게 걱정이긴 하지만. 4월 재판관 2명 퇴임전에는 결과가 나올 거라는 게 낙관적일지 모르지만 현재의 전망입니다. 물론 탄핵으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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